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6월 22일(금) [14:23]    
제3회 경기 웰빙한우고급육평가대회 브랜드 종합우승 쾌거

뉴스 | 정치/의회 

           |

전국 미사용 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입력날짜 : 2018. 04.16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편익과 지역개발을 위해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경계초소, 사격장 등 국방·군사시설을 정리·개선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고,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관련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군(軍)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軍)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하면서 국민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실태전수조사, 합동현장검증,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 국방·군사시설 정리·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바,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실질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홍태 기자



           

클릭인기기사

1.   법무부 1년 성과와 2년차 비전 w…

2.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위해 전담기…

3.   ‘케이패션(K-fashion)을 이끌…

4.   7월 평양서 남북 통일농구…가을엔 서…

5.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

6.   국민 71% 북미정상회담 결과 ‘만족…

7.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

8.   문 대통령 "제주 예멘 난민수용 문제…

9.   2018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평균경쟁…

10.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이 보다…

나라다운 나라의 보훈, 1…

6월을 맞아 한국을 다시 …

“새콤달콤한 플럼코트와 복…

“붉은불개미” 유입·확산 …

문 대통령 “한·러, 유라…

이천 증포초등학교, 불우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