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6월 21일(목) [17:06]    
제3회 경기 웰빙한우고급육평가대회 브랜드 종합우승 쾌거

뉴스 | 정치/의회 

           |

문 대통령 “개헌무산 이해하기 어렵다”

입력날짜 : 2018. 04.24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과 지방 분권형 개헌 불발 등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 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 드린다”면서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문 기자



           

클릭인기기사

1.   법무부 1년 성과와 2년차 비전 w…

2.   ‘케이패션(K-fashion)을 이끌…

3.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위해 전담기…

4.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

5.   7월 평양서 남북 통일농구…가을엔 서…

6.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

7.   국민 71% 북미정상회담 결과 ‘만족…

8.   2018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평균경쟁…

9.   문 대통령 "제주 예멘 난민수용 문제…

10.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이 보다…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

이 총리 “검·경, 대등협…

제8대 홍천군의회 오리엔테…

뜨거운 여름의 시작, 시원…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