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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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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무산 이해하기 어렵다”

입력날짜 : 2018. 04.24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과 지방 분권형 개헌 불발 등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 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 드린다”면서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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