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10월 20일(토) [09:34]    
교황, "평화프로세스 한국 노력 강력히 지지"

뉴스 | 정치/의회 

           |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후보와 이장간 난타전 예고
정 후보 선거캠프, 지난 5일 “허위사실 공표 했다.” 고발. 긴급 수사의뢰
이 모 이장,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 공공의 이익 차원 정당한 활동”맞고소

입력날짜 : 2018. 06.08

마을이장 이모씨가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군수후보 선거캠프를 수원지검 여주지청 에 고소장을 접수.
6.13 지방선거를 몇 일 앞두고 양평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군수후보 선거캠프와 단월면 산음리 이 모 이장(신양평산악회 사무국장)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 사태가 불거져 양평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 산음리 이 모 이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군수후보가 수질조작에 관계된 것으로 오인하게 표시한 내용을 유포했다며 이 모 이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양평군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한 것이 계기가 된 것.

이에 대해 이 모 이장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실을 SNS를 통해 알림으로써 양평군수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당한 활동으로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동균 양평군수후보 선거대책본부를 지난 7일 무고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했다.

고소인 이 모 이장은 SNS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7,000여건의 수질조작을 한 법인회사는 등기부상 임원모두가 정 후보 일가족 5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 후보는 감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발행된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경영실권자는 정 후보가 수질 조작한 A회사의 경영실권자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질조작사건 직후 설립된 B환경연구원은 친구 2명이 대표이사와 감사로 되어있으며, 정 후보 본인과 자녀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도 이 회사 서류에 정 후보가 직접 결재를 했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B사(현 C사)에 정동균 후보가 대표이사로 재직 시, 회사 소유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을 부인인 박 모씨에게 헐값에 매매하였고 오빈리 소재 2층 건물은 거래가격이 등기부에 기재 되지 않아 실 매매가격은 알 수 없었으나, 청운면 가현리 소재 하천은 2006년도에 2억원에 매입한 것을 7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부인에게 1억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 모 이장은 본방과의 통화에서 “신양평산악회 밴드는 회원수가 20명도 안되는 17명 정도가 회원이 가입되어있는 상태로 회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인터넷 등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을 올렸을 뿐 이것이 불법선거운동이니 비방이니 하는 차원의 문제냐”며 불쾌감을 시사 했다.

공직선거법은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82조의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251조 ‘후보자비방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위반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군수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지난 5일 정동균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메시지가 다량 유포되었을 가능성과 정 후보 가족에 대한 유언비어가 도를 넘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판단, 고발조치와 함께 긴급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로써 양측의 진실공방이 사법당국의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네거티브가 아닌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클릭인기기사

1.   문 대통령, 기필코 평화이뤄 분단 극…

2.   나주시, 전기차 선도도시 탄력…올해 …

3.   사유화 된 나주시 농업인 문화센터 '…

4.   1004섬 신안, 천사대교 서남권 랜…

5.   나주署, 범죄 예방 활동…공·폐가 일…

6.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

7.   경기지역 경찰관, 테이저건 사격훈련 …

8.   신안군, 비금면, 제22회 노인의 날…

9.   외부나들이의 경험이 적은 장애인들의 …

10.   나주시 시민소통위, 하반기 임시회 개…

유광국 도의원 ‘일일 명예…

여주능북초교, 다채로운 빛…

송석준 의원, "인천공항 …

여주세종문화재단 ‘프로그램…

여주시정의 주인, 여주시민…

여주시, 2018년 법정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