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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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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경제협력을 넘어…신남방정책 가속화
문 대통령 방문 인도·싱가포르,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 국가
사람·평화·상생번영 공동체…미·중 대외 리스크도 완화

입력날짜 : 2018. 07.11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新)남방정책’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중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개념이다.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등 북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과 짝을 이루는 외교 전략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창해온 대외경제 구상의 핵심 이다.

특히 인도와 싱가포르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 국가다.

문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이틀째인 9일(현지시간) 한·인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저는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 의지를 담은 것이 신남방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은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신남방정책은 모디 총리님이 추진하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신남방정책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갈등이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중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는 대안으로서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동행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인도·싱가포르 정상 순방은 신남방정책을 본격화 하는 행보”라며 “정부는 G2 리스크를 완화하는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아세안과 인도를 4강에 준하는 파트너로 격상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제 인도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그간 신남방국가와 협력 전략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전략과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개별 전략을 따로 마련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 유통망 구축 ▲자금조달 지원 ▲한국-인도·아세안 간 투자 촉진 등 3가지를 신남방국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전략으로 꼽았다.

인도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 우리와 민감한 이슈가 없는 국가로 경제협력 등에서 외부 요인으로 인한 흔들림이 적다. 중국만 해도 사드 문제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나 인도와는 이러한 변수가 없다.

또한 인도와는 중국과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 우주항공 등 신규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인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인구 13억, GDP 2조 5000억 달러, 7% 대의 높은 성장률, 그리고 면적은 한반도의 15배 규모다.

인구 13억명 중에서 8억 5000만명이 생산가능인구이고, 중산층이 1억 9000만명이며, 65%가 35세 미만이다. 그러나 1인당 GDP가 약 2300달러, 세계 140위 수준인 것을 보면 인도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10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했다.

17개 항으로 구성된 비전성명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을 통해 양국이 미래를 향한 중요한 동반자임을 확인하면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도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박 3일간 싱가포르에 머물며 신남방정책 가속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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