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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LH임대주택 운영손실 1조 5,184억원
쌓이는 임대주택재고, 관리비용 증가, 이자부담이 원인

입력날짜 : 2018. 10.12

송석준 의원
LH의 임대주택 재고가 쌓이면서 임대손실이 1조 5,1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임대주택 재고는 ‘12년 70만호에서 ’17년 103만호에 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운영손실은 ‘12년 7,271억원에서 ’17년 1조5,184억 원으로 5년 사이 108.8% 증가했다.

재고가 쌓이면서 LH의 임대손실도 2012년 △7,271억원, 2013년 △7,057억원, 2014년 △8,621억원, 2015년 △9,713억원, 2016년 △1조1,706억원, 2017년 △1조5,184억원으로 5년 사이 109%나 증가했다.

LH의 임대손실 증가 사유는 늘어나는 임대주택 재고와 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관리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영구임대주택은 시세의 19.2%, 국민임대주택은 시세의 52.7% 수준)로 매년 1조원이 넘는 운영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LH의 임대운영 손익이 개선될 전망은 어둡다. LH 중장기 사업계획(‘18~’27) 수립 결과 공공주택 공급 등 투자확대로 최근 5년간 지속해 온 이자부담부채 감소*가 중단되고, 임대주택 손실이 계속 증가하여 당기 순이익은 '17년 2.8조에서 '22년 1조원으로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LH의 이자부담이 줄지 않고 쌓이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임대사업비의 70%이상을 LH가 부담하고, 정부는 임대 사업비의 30%(매입 45%)만을 재정 출자금으로 지원하는데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LH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시기조정 및 사업 방식 다각화, 원가절감, 판매확대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공공성 강화 명분으로 LH에게 임대주택 건설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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