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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찬성 58.2% vs 반대 21.8%
대부분의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

입력날짜 : 2018. 11.08

사표 최소화와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의 대폭 감축 조건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를 일부라도 늘리는 데에는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여야간 합의 노력과 더불어, 대국민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28.2%, 찬성하는 편 30.0%) 응답이 10명 중 6명에 이르는 58.2%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7.9%, 반대하는 편 13.9%) 응답은 찬성의 3분의 1 수준인 21.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0.0%.

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반면,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찬성 64.4% vs 반대 17.6%)과 대전·충청·세종(61.7% vs 18.8%)에서 찬성 여론이 60% 선을 넘었고, 이어 서울(57.2% vs 19.5%), 대구·경북(56.8% vs 26.0%), 광주·전라(54.9% vs 24.6%), 부산·울산·경남(52.0% vs 28.4%) 등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대다수였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64.8% vs 반대 21.4%)와 50대(63.9% vs 20.6%)에서 찬성 여론이 60% 중반이었고, 20대(57.2% vs 16.7%), 30대(54.1% vs 24.2%), 60대 이상(52.2% vs 24.9%)에서도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2.3% vs 반대 12.5%)와 중도층(61.5% vs 22.0%)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고, 보수층(49.7% vs 29.5%)에서도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찬성 77.1% vs 반대 9.5%)과 민주당(71.0% vs 12.3%)지지층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했고, 바른미래당 지지층(68.0% vs 22.1%)과 무당층(45.2% vs 19.7%)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40.4% vs 반대 38.7%)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과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을 대폭 감축하는 전제로, 의원 정수를 일부 늘리는 데 대한 조사에서는, ‘반대’(매우 반대 37.2%, 반대하는 편 22.7%) 응답이 10명 중 6명인 59.9%로 집계됐다. ‘찬성’(매우 찬성 16.1%, 찬성하는 편 18.0%) 응답은 34.1%로 반대에 비해 큰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6.0%.

세부적으로는 정의당 지지층과 진보층, 서울, 30대와 4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다수로 나타났다.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조차도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찬반별로는 반대층(찬성 20.6% vs 반대 78.2%)에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찬성층(43.4% vs 53.0%)에서도 반대가 다소 높은 양상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27.5% vs 반대 70.2%), 경기·인천(29.0% vs 66.8%), 부산·울산·경남(32.4% vs 64.3%), 대전·충청·세종(38.2% vs 52.8%), 광주·전라(43.4% vs 55.1%) 등의 순으로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찬성 43.4% vs 반대 43.5%)에서는 찬반 양론이 초박빙으로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20.8% vs 반대 73.0%)과 50대(27.2% vs 69.8%)에서는 반대 여론이 70% 선 내외였고, 20대(35.5% vs 54.1%)에서도 반대가 절반 이상이었다. 40대(찬성 47.5% vs 반대 51.1%)와 30대(44.7% vs 44.8%)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26.4% vs 반대 68.4%)과 중도층(31.9% vs 64.5%)에서 반대가 60% 이상 대다수였고, 진보층(46.9% vs 47.7%)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18.8% vs 반대 75.1%), 무당층(23.8% vs 67.2%), 바른미래당 지지층(29.4% vs 66.5%)에서 반대가 대다수였고, 민주당 지지층(찬성 42.7% vs 반대 50.4%)에서도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반면 정의당 지지층(60.9% vs 39.1%)에서는 찬성 여론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1월 7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32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6.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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