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12월 8일(일) [17:39]    
20대 국회, “잘못했다” 78% vs “잘했다” 13%

뉴스 | 자치/행정 

           |

"법률근거 없는 230여 건…지자체에 정비 권고"
- 행정안전부, 위법 조례 정비로 주민의 권익 증진 기대 -

입력날짜 : 2019. 11.13

행정안전부가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230여 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 필요성, 담당자의 법적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있어 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권고안에서 세 가지 유형의 자치법규를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 60여 건이다.

해당 조례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위법한 규정이라는 판단(대법원 2016두54039 판결 등)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두 번째는 지자체 고용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규정 60여 건이다. 해당 규정은 한 자치단체 의회가 공공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을 조례로 정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규정이라는 판결(대법원 2007추134 판결)을 받은 경우다. 대법원은 정년 설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세 번째는 법률 위임 없이 주민 재산을 압류나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100여 건이다. 현행 법률은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융자금 상환 연체 등의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법률 상 근거가 없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위법한 규정임이 명백한 자치법규들을 지자체가 스스로의 개정을 통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가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의견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철 기자



           

클릭인기기사

1.   필리핀 오지마을에 희망을 꽃 피우다!…

2.   中 왕이, 시진핑 주석…文 대통령 방…

3.   김남현 전남경찰청장, 나주 유적지 찾…

4.   나주시 여성단체협, 저소득 위한 '김…

5.   강원 철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 추…

6.   상주 두곡리 뽕나무 천연기념물로 승격…

7.   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실버어울림 문화…

8.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9.   전북도, 2020년 정보화사업 합동설…

10.   신고리 3·4호기 준공…각각 1400…

봉사단체 강산해, 가족동반…

이천교육지원청, 직장내 장…

여주시 ↔ 인천광역시 서구…

여주소방서, 겨울철 소방안…

이천서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박현일 의원, “1인 가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