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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세무조사
빨대기업 등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중점 검증

입력날짜 : 2019. 11.20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및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역외탈세 조사는 그 간 네 차례 동시조사에서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등 공격적 조세회피 정밀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조사대상자는 신고자료,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핀셋 선정했다.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하고 조사역량을 집중, 끝까지 추적·과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옥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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