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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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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2022년부터 대체복무인력 감축 불가피
- 국위 선양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운영…그동안 많은 논란 있어 -
- 2022년부터 병역자원 부족…국방부 등 의견들어 개선방안 마련 -

입력날짜 : 2019. 11.21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있어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모두 발언을 통해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주요쟁점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1973년부터 기간산업의 육성과 예술·체육 분야에서의 국위 선양을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왔다"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덧 붙였다.

이 총리는 "논쟁은 계속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라며 "이에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개선방안은 첫째,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둘째,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셋째는 그러므로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런 판단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체복무는 청년층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와 예술계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고, 처지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개선방안은 그렇게 많은 분야의 필요와 여러 처지의 생각을 종합한 결과"라며 "관계부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서 이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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