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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 등(燈)불 ‘국장 4인방’<이종승.박신선.조규수.전영호 국장>
이종승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경제산업국장, 조규수 도시건설국장, 전영호 신성장사업국장

입력날짜 : 2020. 03.17

양평군의 등불 국장 4인방(사진 왼쪽부터 이종승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경제산업국장, 조규수 도시건설국장, 전영호 신성장사업국장)
양평군청에는 고위공직자로서 국장이 4분이 있다. 이종승 문화복지국장, 박신선 경제산업국장, 조규수 도시건설국장, 전영호 신성장사업국장이다. 이들 4분의 ‘국장 4인방은 물맑은 양평의 자연환경과 경관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선구자적 위치에서 모든 후배 공직자들에게 진취적인 모범 등불이 되고 있다.

60년대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에는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반인은 물론 전문분야의 지식인들이 민원때문에 관공서를 찾는다.

양평군청 전경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게 민원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갈 길은 먼 것만 같다. 민원해결차 방문하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안된다’ 고 보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서 성문법 체계하에 죄형 법정주의를 기본 원리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몸을 사리기 위해서 복지부동의 자세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그 공직자는 과연 국민을 위한 공직자라 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한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임을 져버리는 아전인수격의 공직자로 밖에 볼 수 없다.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검.경 수사를 받을때가 있을것이다. 그러나 민원인을 위해 일하다 발생한 선의의 과실은 처벌받을 확률이 낮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듯이 공직자가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없이 복잡한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벌어질수 있는 미미한 과오나 과실은 법에서도 용서나 훈계, 경고 등 선처를 해준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한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들여다 보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직자의 열의와 노력이 없이는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공직자가 편의주의에 망각해 민원처리를 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이 크다. 공직자는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어떻게 하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담당자가 조금만 살펴보고 노력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풀릴 것이다. 민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무사안일 태도가 결국 권위주의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민원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위상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KBN 경기방송국 김동선 국장


얼마전 본 기자는 양평군 고위공직자 ‘국장 4인방’중 A 국장과 대화를 나눈적이 있다. 국장들은 모두 30~40년간 공직을 수행한 행정의 달인이며 베테랑이다. 그 국장은 “강산은 몇 번이 바뀌었는데 공직자의 공무수행(민원처리) 자세는 아직도 그 날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작금에 와서도 원만히 처리를 할 수 있는 민원인데도 법조항만 내세워 안된다고 돌려보내고 그러지 않으면 보완요청 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앞날이 걱정된다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할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민원인의 한사람으로서 씁쓸함을 느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공직자들에게 겸손을 강조한다. 지난 2월14일 사무관 임용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첫째도 겸손, 둘때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 해야 한다는 말을 줄곧 강조했다. 이 의미에는 민원인에게 응대하는 자세부터 처리까지 최대한 배려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공직자는 정직함이 생명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귀찮아서, 업무가 늘어나서, 이러한 안일한 근무행태가 민원을 촉발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양평군의 공직자 모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네분의 고위공직자 ‘국장 4인방’의 인중용봉(人中龍鳳)의 기세를 이어받아 실력과 능력을 십분 발휘해 지펴놓은 미래의 밝은 등불을 국민(민원인)의 답답하고 어둡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길 기대해 본다.

KBN 경기방송국 김동선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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