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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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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100조 규모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 "대기업 포함,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 쓰러지는 것 막겠다" -
-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정부, 국민의 삶 지킬 것" -

입력날짜 : 2020. 03.24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을 위해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세계경제가 위기이며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 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29.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게 하고 보증공급을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원 추가하는 등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는 물론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는 한편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10조원을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고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라며 "애초 6.7조원 규모의 계획에 11.1조원을 추가해 확대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되었다"면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면서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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