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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마음 무겁다"
-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
-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 -

입력날짜 : 2023. 01.30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난방비 문제와 관련, 사회적 약자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먄서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작년도의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급속히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는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민들께서 그때 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드리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민들께 해야할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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