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가요스타 찰칵 생방송 호남총국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03월 26일 [14:15]    
尹대통령, "北 무모한 도발 반드시 대가 치를 것"

뉴스 | 경제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엄벌할 것”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준수 파악 등 관리강화 주문 -

입력날짜 : 2023. 01.3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하여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해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홍태 기자



           

클릭인기기사

1.   여수시, 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

2.   여수시, 지반침하 사고예방 지하안전위…

3.   양평군의회,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

4.   2023 지리산흑돼지 함양 미식회 행…

5.   SKT 5G 요금제 20종→45종으로…

6.   꽃 피는 봄,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공연…

7.   조선시대 혜성 관측 기록, 세계기록유…

8.   대광위원장, “광역버스 승차난 반드시…

9.   양평물소리길, 새로운 변화를 기대

10.   용인특례시, 국가첨단산단 조성지원 추…

"재·보궐선거 9개 선거구…

경기도 지역 벚꽃 4월 1…

원희룡, “국민에게 감동 …

휘발유 판매가격, 0.4원…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