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 여는 첫걸음"
- 공동의 이익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 -
-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한국은 WTO 제소 철회 -

입력날짜 : 2023. 03.17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개최한 한일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며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다"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 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또 다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