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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년도 예산 건전재정 기조 견지할 것
-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 쓰고 국민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
-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인권유린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날 것 -

입력날짜 : 2023. 03.28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3회 국무회의 주재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라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며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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