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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각종 부정·비리 온상
- 1조 1천억원대 사업에서 1,865건 부정·비리 확인 -
- 부정 드러난 보조금 전액 환수하고 내년도 보조금도 5천억원 이상 감축 -
- 강력한 제도개선 추진해 국민 혈세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 입력날짜 : 2023. 06.05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금년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일제감사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금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 향후 금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일제 감사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묻혀진 민족의 영웅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 설파
A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아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들로 채우고,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또한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해 수사의뢰 예정이다.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 넘어 사적 해외여행에 1,344만원 착복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했다. 그뿐 아니라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거나, 아무런 지출근거 없이 2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소관부처는 C씨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 유용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며,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고,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원을 유용했다.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 사실조사를 걸쳐 수사의뢰 예정이다.
시설,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 부정 수령
시민단체 E는 강의실, PC 설비, 상근직원 등이 없어 보조금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공동대표 중 1인이 이사장인 학원의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기재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예정이다.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 사용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20년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45건 1,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유흥업소 등)에 사용하거나 △주말·심야 시간대에 사용했다.
직장 있는 자, 창업자, 이미 지원금 받는 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일자리지원금 지급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일자리사업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미 취업된 사람이나 창업한 사람, 다른 일자리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등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지역아동센터장이 이체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운영비 횡령, 1회 개최한 행사를 사진 속 현수막을 조작해 여러번 개최했다며 부정수급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포토샵으로 이체증명서를 위조해 운영비를 착복해 형사고발된 사례, 행사나 회의를 다수 개최했다며 동일한 사진을 일부만 잘라내 다시 쓰거나 사진 속 현수막 날짜를 조작해 다른 날짜인 양 조작한 사례, 동일 장소에서 참석자 배치나 복장을 바꿔 재촬영해 다른 날짜로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 등의 서류 조작건이 여러 건 적발되었다.
[보조금 제도개선·관리 강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국고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합니다. 그간 지자체는 보조금을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다. 올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 시스템에서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기관에서 실시간 공유받아, 선정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기로 했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합니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합니다.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조금 집행점검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현재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한다.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개선한다. 또한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보조금 상시감사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보조금 예산 5천억원 이상 감축]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금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금년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금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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